‘감옥 내 괴롭힘’ 수단이 된 영치금 압류 > 유머게시판

영치금 가압류가 수감 생활의 불편을 가중하는 ‘감옥 내 괴롭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달 초 사기 피해자 A씨는 변호사와 상의해 수감자 B씨의 영치금과 향후 교정 시설에서의 작업 장려금 및 근로 보상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주 법원이 담보금을 조건으로 해당 신청을 인용했다. 현재 영치금 계좌에 있는 돈 이외에 향후 들어올 돈까지 모두 봉쇄됨으로써 B씨는 교정시설 보급품에만 의존해야 하는 ‘법자’(법무부의 자식을 뜻하는 은어)가 된 것이다.

법무법인 온조 정회석 변호사는 “피해 금액 보전에는 턱없이 부족한 소액이지만 괘씸죄에 대한 일종의 사적 복수인 셈”이라며 “관련 상담 건수도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사법 지식이 보편화되면서 전문가 도움 없이 ‘셀프 응징’에 나서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자신의 실제 경험담을 웹툰 ‘전세 사기 박살 일기’로 연재 중인 만화가 흐구씨는 “집주인의 안락한 일상(교도소)을 파괴”할 심산으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1시간 만에 압류 신청을 했다”며 상세 후기를 지난달 블로그에 공유했다.

“영치금이 압류돼 힘드신지, 풀어달라는 명목으로 재판부에 구구절절 편지(신청서)를 써서 보내왔습니다. 4개월 동안 버티다가 신청했다고 하니 영치금 없이 지내기 많이 괴로운가 봅니다.”